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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회장 김종준목사,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한교총서 설교

기사승인 2020.06.30  2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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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어 자유 억압, 초갈등과 역차별과 법적 처벌 및 무소불위의 인권위 독재 유발”

“차별금지법은 ’악법‘ 결국 나도 피해자”
 
김종준 목사 (예장합동총회 총회장/꽃동산교회 담임)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대한민국에서 13,000여 교회가 등록되어 가장 큰 교단으로 최대 큰 교단 예장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 담임)가 25일 한교총 주최.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교회기도회에서 밝힌 설교전문으로 김목사는 설교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과 관련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왜 반대를 해야 하는지 설교에서 밝히고 있다.
 
설교에서 차별금지법은 악법임을 명시하고 있고 반대해야 하는 이유 7가지를 들어 결국 차별금지법은 그 법에 의해 내가 도리어 당하게 된다는 것과 자유를 억압하고 초갈등과 역차별과 법적 처벌 및 무소불위의 인권위 독재만 유발하는 심각한 폐해가 있어 진행 되어선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래는 본문과 설교전문)
 
본문=“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교회와 사회를 심각히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반대하며 비상한 각오로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이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청와대, 모든 국회의원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여 덕이 되고 업적이 되는 국정운영과 입법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간절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한국교회는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집권 여당을 보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할까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거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차별금지법을 기초로 하여 더 강화된 안을 만들고 있기에 정말 위험천만한 악법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유럽과 서구 몇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하다 그 폐해들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다는데 무엇 하려고 입법 권한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를 압박하고 나서는 것인지 묻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 전체를 ‘차별금지’라는 미명으로 보편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초갈등과 역차별과 법적 처벌 및 무소불위의 인권위 독재만 유발하는 심각한 폐해를 깊이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한국교회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대혼란과 대분열, 적대감으로 이끌어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분명한 반대를 천명하고, 전국교회의 비상기도와 함께 반대 운동을 펼쳐 나설 것을 결의하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은 물론 모든 영역에서 크게 제약을 받고, 자유를 억압받는 결과를 낳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 제시된 차별금지 사유가 19가지입니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5천2백만 남녀노소 전 국민에게 셀 수 없는 차별금지 사유들을 내세워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전반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서로 감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특별 권한을 행사하여 심판하고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괴물 같은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자유대한민국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물론, 마음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폐쇄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위험성은 특정 종교나 동성애 찬반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반대의 논거로 냉정하게 지적해야 할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 적시된 19가지 차별금지 사유 이상이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 국민이 19가지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 가운데 어떤 것이든 위반하면 구제조치인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으로 강제적 징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차별금지 적용대상과 영역이 정치, 경제, 기업, 사회, 교육, 문화, 종교, 체육, 인터넷 등등 모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이 법을 행사하는 국가인권위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범국가적 차별시정의 최상위 사정 기관으로 초헌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미 제정된 개별적 사유의 차별금지법으로도 차별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전 국민을 압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 수 없게 하는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는 어떤 이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학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는 현재의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편한 법, 역차별 법, 부자유 법, 독재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결국, 성적지향과 같은 동성애 조항으로 말미암아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 가정윤리가 파괴될 것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참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옳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사랑할 만하지 않고, 칭찬할 만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업적이 되지 않는 악법이 될 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중에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천 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여기 모인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 막아내기를 바랍니다.
갈멜산 산상에서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1대 850의 대결을 기억합시다.
 
나는 이 어려움의 시기, 믿음과 순종을 결단하고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기회가 존경하는 우리 총회장님들과 함께하는 지금이라는 데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풍요로운 은혜의 시대에 목회해온 우리가 이제 확실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손을 잡읍시다. 그리고 함께 합시다.
 
끝으로 다니엘서 9:18,1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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