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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락의 기자수첩] 경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 마중물 예산 턱없이 부족하다.

기사승인 2018.12.07  13: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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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이=남동락 기자] 지난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문대통령이 남북 지자체 간 교류에 대해 합의했다는 소위 ‘합의문에 없는 합의문’을 밝힌 이후 TK지역 지자체들의 남북교류사업 추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TK지역의 경우 대구시는 50억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교류사업에 대비하고 있고 경북도는 김관용 도지사 시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현 이철우 도지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사진 속에는 2020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TK지역의 지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얼마나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치권의 움직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당장 대구경북민들의 남북교류 자체에 대한 냉랭한 시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걸림돌이다. 굳이 ‘퍼주기’ 논란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반감이 뿌리 깊은 정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어정쩡한 대북노선도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과제로 떠오른다.
 
이런 배경 속에 최근 경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을 보면 교류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경북도 관계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남북교류사업 예산 규모가 통일교육 관련 5천만원, 세미나 관련 예산 3천만원이 전부다.
 
물론 상황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는 달았지만 일반회계 속에 편성된 1억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300만 경북도민들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기위한 마중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뉴스에이 남동락 dongrak67@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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